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른 기관에 세금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방지 자료 요청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환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처분 결과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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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기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처분 결과 자료 등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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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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