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금·범죄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적발·환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처분 결과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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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예방·적발·환수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과세 관련 자료, 범죄 확정판결·처분 결과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적용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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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빌려주거나 지급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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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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