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 우선으로 바꾸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3가지 행위, 즉시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바로 징역·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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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배타적 거래 강요(제13조 위반),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제1항 위반),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위반)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를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변경 후
위 세 가지 행위(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위반)에 대한 즉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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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행 처벌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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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거래 강요
납품업자가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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