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관련 교육 및 점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집행 기준과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지급 방식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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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급 방식 조정이나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기업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회수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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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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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보조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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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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