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정보체계에 안전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산업을 육성할 때,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안전한 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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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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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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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만들어서 이룰 때 쓰는 말로, 여기서는 드론 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기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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