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4 발의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참여 제한 기간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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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항
변경 전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참여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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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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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벌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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