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4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 포함 명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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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실외체육시설
변경 후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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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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