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인단속 장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되지만, 현장 적발이 없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 법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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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제3항
변경 전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에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에 제64조(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등)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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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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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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