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연구자들이 더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평가 체계가 목표 달성 여부만 따지다 보니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 선정 시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면 목표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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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4항
변경 전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수행 과정이나 결과가 우수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가 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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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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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허락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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