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공직사회의 마약류 투약 방지 및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 마련
공무원이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안전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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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 목록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제86조(마약류검사 실시)를 추가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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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징계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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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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