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 근거 마련
공무원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안전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목록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마약류 검사와 관련된 제84조를 추가하여 공무원들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관련 징계 결과 통보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징계 시효 연장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유효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