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등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 제1항
변경 전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의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한정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