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청구권 확대
기존에는 검사만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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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변경 전
검사만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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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 및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시조치 청구권이나 처벌 강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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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로,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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