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성콩팥병을 국가가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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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만성콩팥병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목적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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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미확인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실제 법 통과 시 시행일 조항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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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성콩팥병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거나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질병으로, 심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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