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의 역할과 위상 강화
해병대의 주임무에 '전략기동작전'을 추가하여, 해병대가 국가 전략적 기동부대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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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변경 후
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을 주임무 (중략) 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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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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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동부대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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