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수사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발달장애인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등록 사항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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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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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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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관계인
형사 사건이나 재판 절차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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