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신청 문턱 낮추기
현재는 아파트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분의 1로 낮춰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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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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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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