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는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을 법으로 세우고, 정부가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법에 적어요. 재단은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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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정부가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은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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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있는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시행 당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본다고 부칙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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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복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냉난방 같은 에너지를 쓰기 힘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돕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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