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죄단지 관련 범죄 대응 강화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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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약취나 유인죄, 인신매매죄로는 자발적으로 출국했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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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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