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폭행·협박(약취)이나 속임수(유인)를 통해 사람을 데려가거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파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번 법안은 이를 넘어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고 숨기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