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9 발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맺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는 개인 제3자(창업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지는 의무를 개인인 제3자에게 함께 지게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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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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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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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나 융자를 하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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