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화 제작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 기반 영화의 심의 절차 간소화
이미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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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제외 대상의 제한
모든 광고영화가 심의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방송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 등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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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영등급분류
영화나 영상물이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시청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등의 등급을 매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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