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5 발의 ·
공무원 정직 징계 기간을 지금의 1~3개월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정직 기간 대폭 연장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바꿔요. 최소 기간도 길어지고 최대 기간도 크게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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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정직의 기간)
변경 전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요.
변경 후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해요. 나머지 부분(신분 보유, 직무 정지, 보수 전액 감액)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일어난 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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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어겼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 내리는 벌이에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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