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공무원의 징계 중 '정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직 기간 확대
현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정직 기간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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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직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직 기간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직 기간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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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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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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