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살 예방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 완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부상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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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경과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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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형사상 책임
개인 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과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형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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