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4 발의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모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국가가 2차 가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처벌 신설
신문·방송·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공개 토론회·집회·가두연설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모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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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4항(국가의 의무)
변경 전
국가의 의무로 명예 회복·인권 증진, 피해자 발굴과 생활 안정 조치, 정책 수립 시 의견 청취와 공개가 있고,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항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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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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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이 법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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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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