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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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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의2를 새로 만들어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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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정해놓은 표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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