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인과 대표자3건
대리인과 대표자 관련 절차에서 상대 기관의 이름이 바뀌어요.
- 제9조개정지금은 대리인이 특허심판원장에게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대리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에게 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한 절차가 그 대상이에요.
- 제11조개정지금은 대표자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신고해요.
절차 진행과 보정7건
기간 연장, 무효, 중단 같은 절차를 맡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보정하지 않은 절차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해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승계인이 이어받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대상이에요.
- 제20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돼요.
- 제21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서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중단된 절차를 수계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지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 절차가 중지 대상이에요.
- 제46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의견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해요.
서류와 전자문서7건
서류 제출, 전자문서, 열람 신청을 받는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가 도달한 날 효력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 기준이에요.
- 제28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부여해요.
- 제28조의3개정지금은 전자문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과 그 원장에게 제출해요.
- 제28조의4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해요.
- 제28조의5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과 지식재산심판원이 해요.
- 제84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특허료 반환 사실을 알리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알려요.
- 제216조개정지금은 서류 열람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신청해요.
심판원 조직과 직원5건
특허심판원 이름이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뀌고 직원 관련 규정도 따라 바뀌어요.
- 제132조의16개정지금은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두는데, 앞으로는 이름이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바뀌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 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 직원이 그 대상이에요.
- 제226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 직원의 비밀누설을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 직원이 대상이에요.
- 제227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 거짓 진술하면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에 대한 위증이 처벌돼요.
- 제232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거짓 진술 등에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 기준이에요.
취소신청과 심판청구7건
특허취소신청과 심판청구서를 내는 곳의 이름이 바뀌어요.
- 제132조의2개정지금은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취소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해요.
- 제132조의4개정지금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내요.
- 제136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 계속 중 정정심판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과 그 원장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139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선임해요.
- 제140조개정지금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내요.
- 제140조의2개정지금은 거절결정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내요.
- 제170조개정지금은 준용 규정에서 지식재산처장을 특허심판원장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봐요.
심판관과 심리8건
심판관 지정과 심리 진행을 맡는 원장 명칭이 바뀌어요.
- 제143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해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심판관을 지정하고 바꾸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해요.
- 제145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심판장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지정해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제척·기피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내요.
- 제153조의2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 허가로 심판을 회피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 허가를 받아요.
- 제154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이 조서를 쓰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지정해요.
- 제154조의3개정지금은 국가기관이 특허심판원에 의견서를 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에 내요.
- 제157조개정지금은 심판청구 전 증거보전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해요.
심판비용과 소송5건
심판비용과 법원 소송과의 연결에서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법원과 특허심판원장이 소송·심판 사실을 서로 알리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맡아요.
- 제165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장이 심판비용액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정해요.
- 제166조개정지금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주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 공무원이 줘요.
- 제188조개정지금은 법원이 소 제기와 재판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보내요.
- 제189조개정지금은 취소 판결 이유가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데, 앞으로는 지식재산심판원을 기속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