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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발의 ·
대학의 조직 개편 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대학 운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절차만으로는 학부나 학과가 통폐합될 때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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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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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에 다닐 나이의 인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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