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의 학부나 학과를 합치거나 없앨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동의 절차 마련
학부나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학교 규칙(학칙)을 바꿀 때, 해당 학부에 소속된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학부·학과의 개편)
변경 전
현재는 학부나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학칙을 바꿀 때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9조의4(학부·학과의 개편) ① 학교의 학부ㆍ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학부ㆍ학과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 내에서 교육이나 학생 생활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