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표준화된 공익신고 안내
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공익신고 안내 방식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라 통일하여, 신고자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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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익신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 실수로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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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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