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재외선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외선거 대상 확대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재외투표를 해요.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로 넓혀요. 재·보궐선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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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제1항(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변경 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변경 후
설치 대상 선거가 넓어지고, 재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에도 설치 시기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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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변동에 따른 선거일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범위가 달라져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과 기한 단축 범위가 넓어져요.
재외투표 마감과 개표 시작 시간의 적용 대상이 보궐선거등으로 넓어져요.
지방의회 선거까지 재외투표 절차와 참관 규정이 확대돼요.
재외투표의 효력 판단에도 지방 비례대표선거가 반영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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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살거나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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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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