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재외국민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 대상 선거 확대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까지 투표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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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재외국민이 거주지나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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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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