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하던 재외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로 재외선거 확대
지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재외선거를 해요. 이 법안은 재외선거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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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제1항(재외선거관리위원회)
변경 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도 설치·운영 대상에 포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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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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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
외국에 살거나 머무는 선거권자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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