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 재외투표권 부여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재외선거 제도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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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확대
발의 의원들은 재외국민이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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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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