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관된 보호 체계 마련
기존에는 거래 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되던 강력한 보호 조치들을 거래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합하고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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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되는 제도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을 추정하거나, 가해 기업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피해 기업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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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계약(NDA)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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