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유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 이름부터 새로 바꾸고,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 같은 실질적인 제재와 구제 수단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침해행위 범위 확대
법률 이름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도 침해행위에 포함시켜요. 수탁·위탁거래, 거래교섭, 혁신형 중소기업 같은 개념도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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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입법 과정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추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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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품이나 부품 생산을 맡기고 맡는 거래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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