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3 발의 ·
상법에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을 도입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주식 도입
회사가 1주당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해요. 정관에 1주당 의결권 수와 보통주식으로 바뀌는 조건 등을 정해야 해요. 지금은 1주마다 의결권이 1개로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4조(종류주식) 제1항
변경 전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종류주식의 내용에 '의결권의 수'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요.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와 정관 기재사항이 새로 생겨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배정하는 절차와 가격 기준을 정해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상환하는 방법을 정해요.
권리를 넘기거나 대가 없이 없애는 방법을 정해요.
권리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서류와 등기 절차가 생겨요.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때 막을 수단과 관련 처벌이 더해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44조, 제344조의4, 제36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회사에 새 주식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는 수단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