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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8호의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적으로 쓰는 이름인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꾸자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 정비
기금 사용처를 정한 조문에서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을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꿔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기금 사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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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변경 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가 '서울패럴림픽대회'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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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여는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국제적인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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