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를 법에 분명히 적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5년마다 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의 임무를 법에 명시
지금은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체계만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가적 사명에 따른 구체적 임무가 법에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연구기관과 임무를 함께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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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연구기관의 설립)
변경 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고만 규정
변경 후
연구기관과 그 임무를 별표에 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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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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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어 세우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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