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공급망 보안을 넣고, 감사 자료 보관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지침 항목 보강
원격 접속자와 수탁 사업자를 포함해 계정별로 신원을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차등해서 통제하는 보호조치를 지침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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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제2호(신설)
변경 전
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 계정 관리에 관한 지침 항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원격 접속자·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등의 보호조치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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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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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지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을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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