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검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질 평정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추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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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청법 제35조의2제2항(자질 평정기준)
변경 전
자질 평정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변경 후
자질 평정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지가 포함되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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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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