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질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 추가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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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2항(자질평정 기준)
변경 전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및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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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나 자질을 기준에 따라 평가해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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