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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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물질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변경 후
특정물질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형벌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수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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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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