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항만 내 시설물 건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중립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항만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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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로는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국유재산 출자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을 높이고 시설 축조에 제약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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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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