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넣고, 그 안에서 대학 등 학교를 세우거나 옮길 때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추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새로 들어가요. 이 계획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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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9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이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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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담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클러스터 안에 들어서는 학교에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예요.
새 조문이 끼어들면서 뒤따르는 특례 조문의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이미 개발 중인 산업단지 등에서 인용하는 조문 번호도 함께 고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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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만든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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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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