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대응 인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와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트라우마센터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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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범위에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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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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