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더하고, 이를 맡을 전문인력 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추적 연구 업무 추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 대상자를 오랜 기간 따라가며 살펴보는 장기추적 연구를 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재난 트라우마가 짧은 기간에 낫지 않고 오래 영향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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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센터 업무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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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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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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