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독싱'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독싱)의 독립적 범죄화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독싱'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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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범죄 규정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독싱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범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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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싱(doxing)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하여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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