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국가가 맺는 계약에서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절차 기간을 고려해 충분히 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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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계약의 이행기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 단위로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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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조문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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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 중앙관서의 장
정부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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