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법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충분히 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는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계약의 이행기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계약의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변경 후
일 단위로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산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계약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