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봉사동물 지원, 그리고 민간 구조 및 영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동물의 소유자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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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감독 강화
민간의 구조 활동이나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더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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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증진
동물이 건강하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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