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줄여줄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변경 전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